셋째 출산 예정인데… 이미 등록한 차량, 다자녀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?

2025년 1월, 우리 가족은 새로운 차를 구입하며 설렘을 안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. 당시에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에 다자녀 혜택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죠. 그런데 뜻밖의 기쁜 소식! 셋째 아이가 찾아왔고, 출산을 앞둔 지금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

“이미 등록한 차량인데, 출산 후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?”

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.

---

다자녀 감면,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
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,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만 했지만,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.

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

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‘차량을 등록할 당시’ 자녀 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!

즉, 차량을 등록할 때 이미 다자녀 요건(자녀 2인 이상 또는 3인 이상 depending on local policy)을 충족하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.

---

출산 예정인데… 이미 등록한 차량은 감면 안 되나요?

안타깝지만, 이미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
• 차량을 등록할 당시 다자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,
• 이후 출산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,
• 그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저처럼 1월에 차량을 등록하고 이후에 셋째를 임신하게 된 경우, 해당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.

---

그럼 언제 감면 받을 수 있을까?

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:

• ✅ 셋째 출산 후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, 그 차량은 감면 대상이 됩니다.
• ✅ 자녀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하며,
• ✅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감면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.

감면 신청 절차 (요약)

1.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2. 제출서류: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차량 관련 서류 등
3. 감면 혜택: 취득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 (자녀 수,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름)
4. 차량 요건:
   • 7~10인승 승용차
   • 15인승 이하 승합차
   • 1톤 이하 화물차
   • 250cc 이하 이륜차 등

---

다자녀 감면, 잘 챙기면 수십만 원 절세

차량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 수십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세금입니다. 실제로 다자녀 감면을 통해 100만 원 넘는 절세를 하는 사례도 있죠. 단, 감면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.

저도 이번 셋째 출산을 계기로, 다음 차량을 구입할 땐 꼭 다자녀 감면 신청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.

---

마무리하며

다자녀 가족을 위한 혜택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건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. 하지만 여전히 제도 적용 시점이나 조건 등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.

• ✔ 출산 후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, 등록 전 감면 신청 꼭 챙기세요.
• ✔ 이미 등록한 차량이라면, 아쉽지만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.
• ✔ 궁금한 점은 지자체 세무과나 생활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.